몰카전문변호사가 짚어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시 디지털증거의 임의제출과 압수 범위 제한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바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압수와 포렌식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확보하여 직접적인 촬영물뿐만 아니라 전송 기록,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하려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지털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체에 저장되어 있어 복제와 편집이 쉽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임의제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디지털증거의 압수 범위와 절차적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디지털증거의 법적 특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핵심 증거는 촬영물이 저장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클라우드 등에 존재하는 디지털증거입니다. 디지털증거는 무형의 정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개인 정보나 과거의 사적인 기록까지 무분별하게 탐색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디지털증거를 다룰 때는 촬영 대상, 장소, 구도, 촬영 당시의 동의 범위뿐만 아니라 촬영 횟수와 기간, 기기의 종류, 계정의 소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별도 웹사이트와 성범죄연구센터 안내를 운영하며, 디지털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검증하고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적법한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증거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휴대전화 압수와 임의제출의 법적 근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피의자나 소유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따르면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8조 및 제218조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유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제출물 압수'라고 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임의제출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무제한으로 그 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범죄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로 압수의 대상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됩니다.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시 피의자의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의 중요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피의자에게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관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파일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포렌식을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져갔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이므로, 피의자는 압수목록에 기재된 항목들이 실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사건분석팀, 증거분석팀, 법률분석팀, 조사대비팀, 합의대행팀이 안내되어 있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팀 구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압수목록의 적법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의 계속범 성격과 적용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그러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6도541 판결(2026년 4월 30일 선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처벌하는 경우 신설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지 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다면, 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법규 시행 이후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있던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까지 계속해서 저장·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기 내 잔존 데이터의 보존 상태와 소지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와 신분비공개·위장수사의 제한적 적용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나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기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의 은밀성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6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특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법령에서 정한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위장수사를 진행했거나, 수집된 증거를 범위를 벗어나 남용했다면 이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수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경위로 혐의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했지 그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 사례를 통해 본 촬영 동의 범위와 디지털증거의 객관적 관련성 판단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전 연인인 B씨와의 교제 당시 서로 동의하에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들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별 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고소 내용과 무관한 다른 과거 연인과의 사진까지 모두 추출하여 별건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B씨와의 촬영물이 당시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이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고소 사실(B씨와의 촬영)과 무관한 다른 과거 사진들을 임의제출의 범위를 벗어나 압수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르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며,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증거의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부되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압수 범위의 제한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과 진술 준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작정 조사에 임하기보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 캡처, 장소의 상황, 촬영 구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모든 사건에 변호사 3인 이상을 투입하여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운영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진술을 점검하고, 조사 당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신문을 방지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의 임의제출 요구나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이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임의제출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야 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거부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압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2. 포렌식 참관(참여권)은 왜 중요한가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의 모든 데이터를 제한 없이 열람하고, 이번 혐의와 관련 없는 과거의 사적인 사진이나 대화 내용까지 수집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관을 통해 혐의 사실과 관련된 키워드나 기간만을 지정하여 검색하도록 제한하고, 관련 없는 자료가 압수되는 것을 현장에서 통제해야 합니다.

Q3. 과거에 다운로드한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어도 처벌받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는 계속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배 상태를 유지하며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경위, 소지 기간, 삭제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4. 단지 풍경을 찍다가 오해를 받아 신고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을 보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타겟이 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각도, 거리,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